홈 > 정치 > 정치
정치

강석호 의원,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’발의

겨울바다 0 12524 0 0

시한폭탄 공공기관 부채 엄격히 관리한다.

강석호 의원,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’발의

강석호 의원(자유한국당, 경북 영양·영덕·봉화·울진군)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·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.


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,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.


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~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. 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며, 5년 만에 부채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했다.


개정안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·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.

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.

강 의원은 “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”며 “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659a8ebc5e87140f148e00a191f5caae_1564008448_17.jpg


0 Comments
Hot

인기 강석호 국회의원, 영양·영덕·봉화·울진군 의정보고회 개최

댓글 0 | 조회 821 | 추천 0
강석호 국회의원, 영양·영덕·봉화·울진군 의정보고회 개최​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(영양·영덕·봉화·울진)은 13일 영덕군을 시작으로 지역구 4개 군을 다니며 지난 의정활동 성과를… 더보기
Hot

인기 강석호 의원,‘영양·영덕 3개 사업, 국토부 ‘5차 국도·국지도 5개년 계획’포함

댓글 0 | 조회 1,080 | 추천 0
강석호 의원,‘영양·영덕 3개 사업, 국토부 ‘5차 국도·국지도 5개년 계획’포함-영양군 국도 31호선, 영덕군 국지도 20호선 2차로 개량사업 계획 반영-​영양·영덕 지역의 3개… 더보기

인기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(울진군다선거구)

댓글 0 | 조회 2,113 | 추천 0
울진군선관위, 울진군의회의원보궐선거(울진군다선거구)‘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’개최 ​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(위원장 양백성)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… 더보기
Hot

인기 울진군, 농림축산식품부 ‘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’ 선정

댓글 0 | 조회 1,603 | 추천 0
울진군, 농림축산식품부 ‘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’ 선정울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‘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’의 2020년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.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(경북 … 더보기

인기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

댓글 0 | 조회 1,724 | 추천 0
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- 예산안 및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 의결 -- 2020년 예산안 총 6,230억5천만 원 의결 - ​울진군의회(장시원 의장)는 19일 의회 … 더보기
Hot

인기 국회의원 강석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문

댓글 0 | 조회 3,384 | 추천 0
국회의원 강석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문 하나 된 힘으로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,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​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… 더보기
Hot

인기 울진군선관위,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

댓글 0 | 조회 5,131 | 추천 0
울진군선관위,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정치관계법 안내․예방활동 및 선거․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… 더보기
Hot

인기 남용대 도의원, ‘원전 대피 골든타임’ 확보 위해

댓글 0 | 조회 4,442 | 추천 0
남용대 도의원, ‘원전 대피 골든타임’ 확보 위해 울진 원전 대피도로 개설 나서 - 시설 낙후된 울진학생수련원 리모델링도 촉구하는 한편, 도청신도시 조성사업 일감몰아주기·학교폭력·… 더보기
Hot

인기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

댓글 0 | 조회 3,963 | 추천 0
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- 출연계획안, 조례안 9건 및 2020년 예산안 처리 - 울진군의회(장시원 의장)는 지난 20일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… 더보기
Hot

인기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근거 마련한다

댓글 0 | 조회 3,440 | 추천 0
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근거 마련한다강석호 의원,‘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’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… 더보기

인기 영양·영덕·봉화·울진군 선거구 제21대 국회의원선거‘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’개최

댓글 0 | 조회 5,680 | 추천 0
영양·영덕·봉화·울진군 선거구 제21대 국회의원선거‘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’개최 ​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영양군·… 더보기
Hot

인기 “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?” 정책토론회 개최

댓글 0 | 조회 2,779 | 추천 0
“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한일어업협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?” 정책토론회 개최강석호·김성찬 의원, 어업인 단체장 등 수산관계자 참여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, 한일어업협정 조속 타결 등… 더보기
Hot

인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시정 연설

댓글 0 | 조회 4,059 | 추천 0
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시정 연설​존경하는 군민 여러분!그리고 장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!​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… 더보기
Hot

인기 강석호 의원, ‘2019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’ 선정

댓글 0 | 조회 3,000 | 추천 0
강석호 의원, ‘2019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’ 선정​18일 강석호 의원(자유한국당, 영양·영덕·봉화·울진)은‘2019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’으로 선정됐다.​국회 농… 더보기
Hot

인기 강석호 의원, “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.”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

댓글 0 | 조회 3,324 | 추천 0
강석호 의원, “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.”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​강석호 의원(자유한국당, 경북 영양·영덕·봉화·울진)은 오는 11월 15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… 더보기